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도시재생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 추진 업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견책 징계를 받은
제주도 6급 공무원 김 모 씨 등 3명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급자가 부른 회식에
업무 관련 업자가
함께 참석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수한 향응 등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향응을 수수한다는 인식도 있었음이 추인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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