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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천 매립 펌프장 갈등..법적 공방

입력 2021-06-23 20:10:00 조회수 2

화북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지난 1992년, 펌프장 조성 당시
제주시가 하천 관리청인 제주도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 스스로에게 허가를 신청했다며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업무가 시에 위임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환경연대 등은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상하수도본부 소속 A씨가 주민 지원금을
횡령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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