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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출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오승철 기자 입력 2021-06-24 20:10:00 조회수 1

◀ANC▶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에서만 유지되고 있지만

출마 자격이 제한돼

퇴직한 교직원들의 전유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출마 자격을 완화하고

교원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23건을

마련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직 교육의원 5명의 평균 나이는 70살.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교육 경력 5년에다,

현직 교사는 출마할 수 없어서

사실상 교원 퇴직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INT▶ 김선홍 정책실장/전교조 제주지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의원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현재로선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계와 도민 여론에 따라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5년인 교육 경력을 3년으로 낮추고

현직 교원도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의회 동의와 정부 협의,

국회 통과 등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10%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늘릴 수 있게 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INT▶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코로나 시국에 학급 당 학생 수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밀한데, 이런 걸 해소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교사 수급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밖에 공공개발 시행지에

학교 시설 무상공급 특례와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사학기관 지도 감독 권한 확대 등

모두 23건입니다.



(S/U)교육 관련 제도개선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주도와 의회,

정부와의 협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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