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인을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6월,
10년 넘게 알고 지낸 A씨의
토지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가 채권자와 동업관계라고 진술해
갚아야 할 토지대금이 적어지도록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과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나쁘지만,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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