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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획정 도민 의견은?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7-15 20:10:00 조회수 7

◀ANC▶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교육의원 제도 조정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현재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1명과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3명.



2018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3대 1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선거구 6곳을 조정해야 합니다.



선거구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무효 소송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월 관련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실시한

(CG)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50.1%로 가장 많았습니다.



(CG) 선거구 획정 방향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고,

비례대표의원 의원 숫자를

조정하자는 응답은 35.9%,

도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응답은

19.2%로 나타났습니다.



(CG) 도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1명에서 2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가장 많았고,

3명에서 4명 22.3%,

5명에서 6명 8.8% 였습니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5%로

폐지 21.1%보다 높았고,

인원 조정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나타났습니다.(CG)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사단법인 미래발전 전략연구원에 맡겨

실시했는데, 인구수 미달 지역구 통폐합이나

비례대표, 교육의원 수 조정 등 방안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까지 권고안을

마련한 뒤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INT▶

고홍철/제주도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지역의 특성,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통폐합 방안은

인구수 미달 지역구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비례대표 정수 조정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판이, 또 교육의원 제도 조정은

교육계 저항도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떤 권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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