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위성곤의원, 가짜 농부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

김연선 기자 입력 2021-07-24 20:10:00 조회수 9

비농업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했던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때
농지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