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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피해자들..선고기일 10월 7일 예정

박혜진 기자 입력 2021-08-13 00:00:00 조회수 6

제주 4.3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늘 10월 이뤄집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어제 4.3생존수형인 이영창 씨 등 유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24억 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오는 10월7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70년이 지난 피해라
손해배상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인 반면,
수형인들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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