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부장판사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일부공간을 사무실로 만들어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
건물 소유 A업체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건물 부설 주차장에
사무실로 조성한 혐의로,
A업체는 서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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