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도로로 활용된
사유지의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던
길이 20미터의 도로에 철체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정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주민들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묵인했을 뿐
해당 토지는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신축 이전부터 통로로 사용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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