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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잇따라..집행유예 선고

박혜진 기자 입력 2021-09-03 00:00:00 조회수 2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운전자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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