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이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법적 문제가 있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공익소송단 참여 희망자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인데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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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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