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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부정발급 농지취득 일당 ..집행유

박혜진 기자 입력 2021-09-27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더덕농사를 짓겠다는 허위서류를 꾸며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농지 11필지를 산 뒤
28명에게 되팔아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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