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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사건…경찰 대응 부실 지적

박혜진 기자 입력 2021-10-06 20:10:00 조회수 1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제주 경찰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학생이 살해되기까지
제주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권 고지를
생략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결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대부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경찰이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신변보호 심사 의결 당시
맞춤형 순찰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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