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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4.3 수형인과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한다고
판시해 유족들은 항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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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 1년 11개월 만에 열린
법원 선고 공판.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89살 양근방 할아버지 등
4.3 수형인 18명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형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는 5천만 원, 자녀에게는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공제하라고 판시해
실제 이번 재판에 참여한 4.3수형인 18명 중
94살 박순석 할아버지만 2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 수형인 18명에게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8천만 원에서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고,
당시 박 할아버지를 뺀 수형인들은
1억 원 이상 형사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G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재판, 고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4.3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4.3특별법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이 목적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INT▶
양일화(93세)
"오늘 와서 (재판)하는 것 보니 다 묵살을
시키니까 오늘 재판은 하나마나한 재판이에요."
변호인 측도
수형인들이 출소 이후 겪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INT▶임재성/4.3 피해자측 변호사
"전과자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단순히
초기에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결과일 뿐이지
별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한 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4.3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느꼈던 피해사실 인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판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u "재판부가
4.3수형인의 불법 구금 부분만 인정하고
구금기간과 고문여부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과 변호인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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