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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학총장 항소심 무죄선고

박혜진 기자 입력 2021-10-14 20:10:00 조회수 8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1억 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국제대학교
고충석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판사는
고 전 총장이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당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 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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