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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논란이 커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이 적법했다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한 도정의 탓이 크다며
책임 덜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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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은
시민단체 등이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으로 가게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제주시의 투명성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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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무소속)
"앞으로 이 부분(공익소송)에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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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우리 도민들의 의구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공익소송을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과는 관계 없이
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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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순서가 어찌됐든 (사업은)그대로 진행이
되는거고요?) 네"
그런데 질의는
제주시와 개발업체 사이의
협약서를 놓고 불거진 의혹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급성을 강조하며
책임 돌리기에 집중됐습니다.
제주도가
급박하게 민간특례사업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가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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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최소한 6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보내줘야지
3개월 전에 보내줘가지고 바로 가니까 2달 만에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가 수년전부터 대책을 요구했지만
도정이 준비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면서
책임 덜어내기에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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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5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일몰제에
대해서 대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 전혀.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안 한거에요.
그냥 시간만 계속 죽인 겁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한
홍명환 도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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