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JDC가
재산세 부과액을 놓고
법적 다툼에 나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DC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2019년 10월 이전 소유 토지에
제주도가 부과한 재산세를 놓고,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 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법정 세율을 초과해 재산세를 납부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감면 조례에 근거해 부과해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