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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용 2심 판결 파기하라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4 00:00:00 조회수 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운동본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내국인 진료제한에 불복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이 공중보건위기를 인식하고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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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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