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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숙박업소..청소년 혼숙..업주 무죄

박혜진 기자 입력 2021-11-10 00:00:00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업주
62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텔에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당시 식사를 하던 업주가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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