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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살리기' 마을 소유 공동주택에 종부세

박혜진 기자 입력 2021-12-06 00:00:00 조회수 1

◀ANC▶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위해
마을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에까지
억대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6개 학급에 학생수 백 여 명인
농촌의 한 초등학교.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9년,
학생수가 급감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소유로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자녀를 마을 학교에 보내는 이주민 등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구당 임대료는 일년에 500만 원,
한 해 4천만 원을 마을회가 받아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1억 600만 원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INT▶고상붕 서귀포 서광동리장
\"종부세가 마을 법인으로 등록돼서
1억 6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반납해서
(종부세를 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 초 준공된 마을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에
종합부동산세 1억 3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제주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마을회가 소유한 공동주택은 17곳.

CG
건물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마을은 세율 2.2%가 적용됐지만,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마을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된 겁니다.

◀SYN▶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마을 살리기 사업 같은) 실제 지방정부가 해야되는 일을
마을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제주지역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늘어난 천400여 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과세 대상자도 40% 늘어난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마을 공익 목적의 부동산까지
예외 없이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농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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