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잡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A경위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객실을 덮쳐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CG 그런데 체포된 남성은 범인이 아니었고,
A경위는 곧바로 다른 객실에 있던 범인을 붙잡아
오인 체포된 남성을 풀어주려다
객실에서 마약 등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약 1년 뒤인 지난 7월, A경위는
검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인 체포한 남성을 1시간 가량 잡아둔 과정에서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신병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CG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피의자 인권과도 연관돼
소홀히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체포된 두 남성의 외모가 비슷하고,
숙박업주도 오인해 객실을 안내한 점,
그리고 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했지만
상부에 보고하는 등 사실을 숨기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A경위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검찰이 일부 과오를 직무유기죄로 기소해
경찰 조직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S/U) \"A경위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