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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려면 마을회에 돈 내라?' 행정은 나 몰라

박혜진 기자 입력 2021-12-13 00:00:00 조회수 2

◀ANC▶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도내 곳곳에서

저류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한 마을회가

공사에 참여하는 중장비 기사들로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걷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저류지 공사가 한창인 제주도내 한 마을.



행정안전부 저류시설 신규지구로 선정돼

지난해 6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230억 원을 들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굴착기 기사 A씨는

마을회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당의 3만 원씩을 마을회에 내라는 겁니다.



◀SYN▶중장비 기사 A씨/음성변조

\"마을에 돈 3만원 씩 내야 된다고 하길래

(마을사람이)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횡포죠, 횡포!\"



결국 A씨는 지난 10월 공사에 참여한 19일에

3만 원을 곱한 57만 원을 마을회에 낸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s/u \"국가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이 공사에

중장비 기사들의 인건비 일부가

다달이 마을회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 돈을 내며 일하는 중장비 기사들은 10여 명,

일을 잃을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SYN▶중장비 기사 B씨/음성변조

\"(신고하면) 문제는 이 현장에서 (물갈이)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기사들) 물갈이가 되버리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거잖아요.\"



중장비 기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며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시공사와 마을회가 구두로 맺은

협약에 있었습니다.



보통 공사를 따낸 시공사는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마을회를 지원하는데,

해당 현장에서는 발전기금 대신

마을회가 공사 참여 중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겁니다.



◀SYN▶마을회 관계자/음성변조

\"우리 현장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을)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서 하루 (중장비 기사들에게)

일하는 데 3만 원씩 줘라, 그래서 하루에

(1인당) 3만 원 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행정관청은

시공사에 사업비만 지급할 뿐

시공사와 마을회가 맺은 협약에 대해서는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제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마을에서 어떤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중장비 기사들이 피해를 신고하면

중간 착취 여부 등을 조사해

마을회를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당국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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