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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무단 전용, 석재폐수 적치까지.. 벌금형

박혜진 기자 입력 2021-12-31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를 무단 전용하고
석재 폐수를 불법으로 적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제주시의 한 임야에
야적장을 조성해
암석을 쌓아 놓고 건설장비를 보관하는 등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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