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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세 자매 …엄마, 방임 혐의로 입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31 00:00:00 수정 2021-12-31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20대와 10대 세 자매가 발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무교육도,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이들은

아버지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의 한 주민센터.



지난 20일, 40대 A씨가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함께 온 딸이

A씨에게 자신도 출생신고를

해야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자매 3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세 자매의 나이는 23살과 21살, 그리고 14살.



직원 확인 결과,

A씨는 숨진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세 자매를 출산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주민센터 관계자

\"첫 애가 태어나고 제때 출생신고를 안하고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과태료도 내야하고

여러가지 서류 구비 내야하고 해서 부담을 느꼈는지...\"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도 아니여서

미신고 사실은 수십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 자매는 의무교육도,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책을 보거나 방송을 보며 공부했고,

첫째와 둘째 딸이 성인이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T▶ 사회복지사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집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 없다고) 다커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더니

주민등록증이 없고 해서 불편해서\"



제주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세 자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생활지원도 결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세 자매에 대한 신체나 정서적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어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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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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