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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 개선에 초점 두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1-07 00:00:00 조회수 19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제주 교육자치 15년 성과와 과제,

발전방역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점으로 일단락돼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용역 조사에서

교육의원 입후보에

5년 이상 교육 관련 경력 요구가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에 응답자 526명의 65%가 동의했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43.5%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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