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제 2공항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의
다목적 회관 건립사업이
제주도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이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어촌계
다목적회관 안건을
심의한 것은 지난해 10월

위원회가 이틀 동안 다룬 심의 안건은
모두 490건이었습니다.

안건당 처리 시간이 고작 2분 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c/g) 이러다보니, 어촌계 다목적회관이
제 2공항 계획이 확정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얘기만 듣고 탈락시켰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인 사업계획서는
단 한장에 불과합니다.

한장짜리 사업계획서만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공무원들이 강하게 어필하는 사업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게
심의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ＩＮＴ▶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음성대역)
\"우리가 서류만 봐서 문서만 봐서 이것은 왜 해야하지 이런
안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어필하는 안건이)
처음에는 옥신각신하다가 왜 필요한지 스토리를 설명하니깐 통과된거 같아요.\"

(c/g)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ＩＮＴ▶ 고현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적정성 부족이나 타당성 부족, 형평성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과 행정입장에서는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s/u)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나
구체적인 탈락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문제점은 여전해
보조금을 둘러싼 불신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