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면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판부는

A 경정이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회한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유치장 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