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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남성 2명 벌금형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2-11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부 모씨와 56살 부 모씨에게
각각 벌금 천500만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제주시 구좌읍의 임야에
농지를 조성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토석 2만 여 톤을 채취하는 등
만 6천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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