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48살 A씨와 간호사 28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차례
인공호흡기 제거의 위험성을 알렸는데도
환자가 스스로 뺀 사정과
사고 이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의료기록에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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