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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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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당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양성홍 씨.
할아버지는 광주에서 옥살이를 하다 숨졌고,
아버지는 내란죄로 대전형무소 수감 중에
한국전쟁이 나자 학살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학살된 아버지에 대해 국가 보상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직권재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INT▶양성홍/4.3행방불명협의회장
\"지금도 이렇게 죄인으로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이 나는
보상보다 사실상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4.3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올해부터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희생자는 2천여 명.
여기에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청구하는
특별재심을 포함하면 3천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재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했습니다.
CG1
전담 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4명 등 5명으로 구성해
2개 재판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3사건과 관련한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합니다.
CG2
제주지방법원은
전담 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4.3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단체는
전담 재판부 신설을 환영한다며,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양동윤 대표/4.3도민연대
\"2,530명 중에 희생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599명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그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일반재판은 재심대상에서
특별법에 의해 제외돼 있습니다.\"
s/u
4.3 재심을 위한
검찰의 합동수행단과
제주지법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4.3희생자들의 명예를 하루 빨리 되찾길
유족들은 기대하고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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