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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는
개인이 영업할 수 없다보니
운전기사가 버스를 산 뒤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매달 지입료를 내는
이른바 지입제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기사들이
불법 지입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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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년 전
전세버스를 1억 여원에 구입해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지입제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받지 못해
매달 버스 할부금과 지입료
250만 원을 낼 수 없게 되자
회사에 버스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A씨를 갑자기 해고했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버스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INT▶ 지입제 전세버스 기사 A씨
\"자기네들도 불법이지만 (지입제 기사)약점을 잡아가지고
칼만 안들었지 강도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기사들이 힘이 없다보니까.\"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도내 전세버스 기사 100 명을 조사한 결과
97명이 고정급여가 없었고
월 수입 150만원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CG)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는
부당한 지입료와 부당배차를 꼽았고
자동차를 압수당한 사례나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강제변환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제주도가 불법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전세버스도 택시처럼 개인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 고홍범 /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장
\"지입이 불법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차량에 대한 착취도 같이 당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세버스가 도입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52곳,
버스 기사는 천400여 명입니다.
노동 단체들은
불법 지입제 폐지를 위해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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