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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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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사무실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고용노동부 수사관들과
경찰관들이 파란색 박스들을 들고
줄지어 나옵니다.
같은 시각
제주대학교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8시간 만에 끝났고
해체계획서와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자료,
철거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제주대학교 기숙사 붕괴 사망 사고가
일어난지 일주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INT▶
강귀봉 대장/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 전문 수사팀
\"철거 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이 이행됐나, 더불어서
안전 교육, 안전 조치가 적절했나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1차 조사결과
철거작업이 계획서에 명시된 순서와
다르게 진행됐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소장과 철거업체의 실질적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INT▶조선행 근로감독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c/g) 기숙사 신축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은
300억원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인 50억원 이상이지만
철거작업만 따지면 4억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경찰도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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