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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40명 첫 직권재심...일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3-03 00:00:00 조회수 1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직권재심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40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말 유족들이 청구한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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