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직권재심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40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말 유족들이 청구한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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