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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서 추진되다
환경 훼손과 위법 허가 논란으로 중단된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부지 변경을 요청했던
제주도가 입장을 바꾸면서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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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의
삼형제 큰오름 정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이곳 천500제곱미터에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사업을 시작한 뒤
오름 훼손과 위법 허가 논란이 일면서
공사는 5개월 째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말, 국토부에 사업 부지 변경을 요청하고
사업 허가 취소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 손실보상금 40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섰고,
결국 제주도는 검토 착수 2달 만에
부지 변경 요청을 철회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T▶김시완 과장 /제주도청 환경정책과
\"법률 자문 결과 절대 보존지역 내 오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이상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구연한이 다 된
서귀포시 안덕면의 동광레이더 대체가 시급하다며,
조만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하지만 절대보전지역내 오름에
무선설비 신.증축을 금지하는 동시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 해석을 놓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INT▶송창권 제주도의원/환경도시위원회
\"해석상에서 서로 충돌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겠지만 5호에 단서 조항을
중심으로 둔다면 충분히 이건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이영웅 사무처장/제주환경운동연합
\"입지 변경까지 이야기했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행정이 반환경적인 정책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대응까지 검토해서
법원의 판단을 맡겨보는 방법도..\"
S/U
제주도의 거듭된 입장 변경으로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혼선을 초래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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