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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허위 사실 제보한 40대 무죄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3-04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자신이 근무하는 공단의 노조위원장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일간지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보도를 하지 않는 전제로 말한 것일 뿐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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