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자신이 근무하는 공단의 노조위원장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일간지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보도를 하지 않는 전제로 말한 것일 뿐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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