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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비공개 선고 특혜 해당 판사 처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3-11 00:00:00 조회수 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변호사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과 관련해

두 달 동안 법원의 공식 사과와 처분이 없다며,

대법원에 해당 판사를 처벌하라고

청원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제주지법 선고 공판에서

방청객들을 모두 나가도록 한 것은

재판부의 사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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