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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 수형인 재심개시 항고...법원 \"항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3-11 00:00:00 조회수 2

제주지방검찰청이

4.3 수형인 14명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4.3 특별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아

심리기일과 사건관계인의 의견 청취,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 없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고

일부 심사자료가 없다며 항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4.3 유족회도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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