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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알고도 고발은 안 해'…부적절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3-16 00:00:00 조회수 1

◀ANC▶

제주도는 하수나 쓰레기 처리장 등이 들어선

주변 마을에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급된 한 마을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지만

고발은 하지 않아 부적절 조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하루 270톤의 생활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 제주시내 한 마을.



혐오시설 주변마을로 지정돼

지난 2013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보조금으로 진행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은 주민 등을 허위로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마을회가 제출한 내역서에 따르면

견학에 참여한 인원은 18명.



하지만 실제 견학을 가지 않은 주민 B씨 등

2명이 참가자로 포함됐습니다.



◀INT▶마을주민 B씨(음성변조)

\"황당해요. 안 갔다 온 것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안 간 게 사실인데..\"



또 견학에 참여한 16명 중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회장의 여동생 등

3명도 포함됐습니다.



◀INT▶마을회장(음성변조)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숫자가 적다고 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부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우리 조카라든가

주민한테 부탁을 해서..\"



당시 견학 비용으로 마을회에 지급된

금액은 900여만 원.



제주도는 이후

마을회 감사 등의 문제 제기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조금 비지급 대상 인원에 대한 참가비 회수와

추후 보조금 지급 중단만 결정하고

사법 처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SYN▶당시 제주도 담당 관계자(음성변조)

\"사문서 위조였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불거질까 봐..\"



제주도의 처분을 납득하지 못한 마을주민들은

뒤늦게 마을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을회장은 지난 1월,

보조금 부정수급은 인정되지만

환수 조치돼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가 사건 인지 초기에 고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의 결과라며

마을회장 측 주민과 대립하는 등

갈등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S/U

제주도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고도

원칙 없이 대응하면서

주민 갈등 사태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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