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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명으로 판단\"..예정자측 연관성 조사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3-25 00:00:00 수정 2022-03-25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MBC가 보도한
도지사 출마 예정자 지지
서명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서명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손글씨로 쓰여있는
도지사 출마 동의 문건.

(LINER CG)
\"해당 출마 예정자측은
자신들이 모르는 문건인데다
서명난란에 사인도 없는 명단일 뿐이어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은 다릅니다.

(CG)
\"서명확인법 제2조에 따르면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명란이나 사인이 없어도
자신이 직접 쓴 이름은
서명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INT▶부성혁/변호사
\"명확하게 서명 날인란이 있어야만 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을 썼다면 제3자에게 식별력을 부여한 거잖습니까. 서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문건을 단순한 명단이 아닌
서명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명을 하거나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출마 예정자측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SYN▶출마 동의 문건 서명자(음성변조)
\"선거관리위원회 000라고 했어요. 직접 서명했는지 하고, 평소에 알았던 분인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물어 보더라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출마 예정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적반하장이라며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캠프측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정하게 조사할 선관위를
압박하는 내로남불 행태라며 비판해
불법선거운동 의혹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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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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