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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획>'배보상 신청 못 해' 뒤엉킨 가족관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3-28 00:00:00 조회수 2

◀ANC▶

올해는 제주4.3이 발발한 지

7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제주MBC는 4.3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국가 배보상 결정에도

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END▶

◀VCR▶

4.3당시 아버지가

목포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되고,

어머니도 재가하면서

고아가 되어버린 현명숙 할머니.



큰아버지 호적에 입적돼

70여 년을 큰아버지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반가움도 잠시.



아버지의 판결문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INT▶현명숙(78세)/호적불일치 유족

\"변호사님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그렇고

(기록) 명부가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할 방법도 몰라요.\"



4.3희생자로 인정된 유족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춘희 할머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4.3희생자로 인정된 아버지의 딸로

기재돼 있지만

이번 배보상 신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부모의 혼인신고가

4.3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사망신고 이후에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INT▶강춘희(76세)/호적불일치 유족

\"52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56년, 4년 후에 살아나서

결혼을 했으며.. 아버지도 이렇게 틀렸고

어머니도 따라서 틀렸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 가족이 정말 날짜라도 바르게 기록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족관계가 뒤엉킨 4.3유족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4.3유족회가 벌인 실태조사에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유족 78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26명만 유족으로 인정됐을 뿐입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 70%가 정정을 시도했지만

희생자 DNA 감식과 소송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포기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얽힌 가족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 특별법 보완 입법이

서둘러 이뤄지기를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SYN▶

CG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하는 부분하고

민법이나 가족법 전문가들을 모셔서

내실있게 추진할 생각이고요.

용역 과업기간이 6개월 정도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결론이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속도를 높여볼 계획입니다 \"



s/u \"관련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실태조사의 경우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접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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