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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취소 현장실사…"소송 종료 후 진행해야

뉴스편집 기자 입력 2022-03-28 00:00:00 조회수 1

◀ANC▶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허가가 유지됐는데요,



제주도가 다시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현장실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현장실사를 나온 제주도청 직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은

한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며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집중 확인했습니다.



◀SYN▶

제주도관계자/음성변조

"일단은 현장의 시설들이 제대로 구비돼 있는지 본 겁니다.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취소) 가부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하고,

병원 지분과 건물 소유 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병원의 지분을 국내 다른 법인에 매각해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



제주도는 현장실사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다음달 예정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모두 끝난 뒤에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리병원 개설을 막아야 한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취소도 요구를 한 것이고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안을 통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대한 소송 선고 공판이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추진된 영리병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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