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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심 청구 73명 전원 무죄…\"범죄 사실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3-29 00:00:00 조회수 1

◀ANC▶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40명에게

7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에서도 3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간 희생자를 대신해

법정에 선 유족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70여 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SYN▶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박수\"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4.3 당시인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530명 가운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20명.



곧이어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한

20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시 구절을 인용해 재심 소회를 밝혔습니다.



◀SYN▶장찬수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나서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YN▶양상우(4.3희생자 故 양두봉 조카)

\"지금이라도 이런 직권재심 통해서 무죄판결을 내려주셔서

고인이 된 조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지 않으셨을까.\"



첫 특별재심 공판에서도

무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4.3 당시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한

90살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미군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1명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INT▶고태명 (90세/4.3수형인)

\"죽었다가 살아온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차고 말이 안나옵니다.\"



s/u \"4.3특별법 개정 이후

수형인 73명에 대한 무죄가

일괄적으로 선고되는 성과를 보이면서

나머지 수형인들에 대한 빠른

명예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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