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3재심 전담재판부인 형사4-2부는
제주 4.3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고 강성형 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2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2차례 직권재심에 이어
이번 세 번째 판결까지
6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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