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해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제주도가 항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부당하다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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