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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5차 직권재심 20명 '무죄' 판결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5-17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4.3전담 형사 4-2부는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근진 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사건 공판에서 청구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20명은

4.3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기록이 남아있는

2천530명 가운데 일부로, 모두 망인입니다.



지금까지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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