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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 소송 첫 재판

박혜진 기자 입력 2022-05-31 00:00:00 조회수 1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공익소송단은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주시는 위법행위가 없었고 환경보전대책도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에 2차 변론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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