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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업무추진비 행정소송 제기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03 00:00:00 수정 2009-02-03 00:00:00 조회수 0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김태환 지사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청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열람했으나, 제주도가 대법원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현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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