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이지만

호적이 잘못된 경우

4.3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