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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없이 허가줬다"..시장 등 공무원 4명 고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7-04 07:20:00 수정 2022-07-04 07:20:00 조회수 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새마을회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로 안동우 전 제주시장 등
공무원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육가공공장이 건축계획 심의 대상인데도
심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담당직원의 실수였지만
뒤늦게 확인한 뒤 심의를 받았다며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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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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