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외국에서 악기 천여 점을 들여오면서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2천700만 원의 세금을 가로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